2023년도에 변경된 자동차 보험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 사고 보험에 관련되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근래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유튜브를 찿아봐야 23년도 부터 변경된 내용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엄청 고생했는데 오늘은 제가 알게된 정보를 공유 해볼까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보험 제도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이 글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사고 현장

보험이 변경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사고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변화:

경상 사고 증가: 최근 경상 사고(상해 등급 12~14급)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경상 사고는 치료 기간이 길고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보험금 지급액도 크게 증가합니다.
무보험차 사고 증가: 경제 불황으로 인해 무보험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려워 피해가 커집니다.
보험금 지급액 증가: 자동차 사고 발생 건수 및 치료비 상승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자동차 보험 손실율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보험 이미지

자동차 보험 모습

2. 자동차 보험 시스템 개선 필요성:
보험료 부담 증가: 보험금 지급액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운전자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보험 시스템 불균형: 과실이 없는 운전자도 과실이 있는 운전자와 같은 보험료를 내는 불균형한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무보험차 문제 해결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3. 2023년 자동차 보험 변경 주요 목표:
보험료 안정화: 과실책임주의 도입, 자기 부담금 인상 등을 통해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고 보험료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공정성 제고: 과실에 따른 보험료 부담 차등화, 친환경 자동차 보험 혜택 확대 등을 통해 보험 시스템의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무보험차 피해 보장 확대, 자기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23년부터 변경된 보험 내용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1. 경상 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2023년 이전에는 경상 환자(상해 등급 12~14급)의 치료비는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Ⅰ로 전액 보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어, 사고의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 부담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과실이 70%라면 치료비의 70%는 본인이 부담하고 30%는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됩니다.
다만, 본인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차량 사고 모습

실제 차량 사고 모습

2. 대물 배상 자기 부담금 인상:

2023년부터 대물 배상 자기 부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차량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3. 친환경 자동차 보험 혜택 확대:

2023년부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험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는 대인 배상, 대물 배상, 무보험차 피해 보장 등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변경 사항:

2023년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변경되었습니다.
표준 약관은 자동차 보험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부담금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계약 시 변경된 표준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픈 만큼 정확하게 치료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겠죠?~~

사고가 나신다면 위에 사항을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